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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든든한 법률 파트너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 최근 대법원에서 납세자의 중요한 권리인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보장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 있는 판결(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1960 판결)이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혹시 과세관청이 이런저런 이유로 세금 부과를 늦추다가, 정작 중요한 불복 기회는 “시간이 없다”며 박탈해 버리는 황당한 경우를 겪으셨거나 걱정되신 적 있나요? 오늘 이야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