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신의성실-원칙

들어가며: 장례지도사들의 퇴직금 분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안녕하세요, 든든한 법률 파트너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2024다294705)이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장례지도사들의 퇴직금 청구 소송인데요, 이 사건에서는 특히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인 퇴직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너무 늦게 청구해서 못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