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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월세 인상 요구가 계약 종료 통보가 될 수 있을까? (대법원 2024다315046 판례 분석)
안녕하세요! 복잡한 부동산 및 임대차 문제 해결사,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갈 무렵, 임대인이 “다음 달부터 월세 올려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걸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 즉 ‘계약 종료 통보’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단순히 월세만 올려달라는 뜻일까요? 🤷♀️🤷♂️ 최근 이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대법원 판결(2024다315046)이 나와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