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재물손괴죄

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환경운동과 법적 책임의 경계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려 합니다. 최근 큰 관심을 받은 환경단체 회원들의 기업 로고 조형물 스프레이 사건을 통해 재물손괴죄에 대한 법원의 새로운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 먼저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간단히 알아볼까요? 환경단체 회원들이 기업의 석탄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며 회사 로고 조형물에 수성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