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재산분할청구권

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사건의 배경 이번 사건은 두 가지 중요한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첫째, 청구인은 민법 제1003조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민법 제839조의2와 관련하여,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