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저작권법

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과 공정이용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문제 사안 소개 📋 최근 대법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1다272001).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안은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과 저작권 보호 사이의 이익형량에 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