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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퇴사 시 접근권한 즉시 제거 의무 위반: 과기정통부 고시 및 개보위 표준지침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 분석
들어가며: 방치한 디지털 만능키에서 비롯된 인재(人災) 쿠팡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은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통제 실패로 보입니다. 경찰 수사 및 국회 조사 결과, 유출의 주범인 중국인 전 직원이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액세스 토큰 서명키가 폐기되지 않고 방치되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현행 법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