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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 인사고과와 임금 불이익, 언제까지 주장할 수 있을까? 대법원 판례로 본 ‘계속하는 행위’와 구제신청 기간 ⏰

    안녕하세요!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 혹시 회사에서 낮은 인사고과를 받거나 승진에서 계속 누락되면서 월급까지 줄어든 경험, 있으신가요? 단순히 운이 나쁘거나 내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더욱 그렇죠. 그런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는 ‘3개월’이라는 짧은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마감일)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 상속권의 새로운 지평: 뒤늦게 인지된 상속인의 권리 보호

    🔍 상속권의 새로운 지평: 뒤늦게 인지된 상속인의 권리 보호

    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내린 중요한 결정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이 결정은 우리의 상속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뒤늦게 상속인임을 알게 된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의 배경 먼저 이번 사건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상속이 시작된 후에야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속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