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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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내려져도 소송 가능합니다 (대법원 입장 변경)
안녕하세요.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 복잡하게 얽힌 채권채무 관계 속에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곤 합니다. 특히 내가 받을 돈(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걸어오면 진행 중이던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억울하게도 소송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입장 변경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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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분쟁] 직불합의 vs 압류, 무엇이 우선할까? (대법원 2021다273592 판결 분석)
안녕하세요!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문제는 정말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공사를 열심히 하고도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까 봐 늘 걱정이 많으시죠. 그래서 발주자와 원청(수급인), 그리고 하수급인 셋이서 “하도급 대금은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주기로 하자!”라고 약속하는 ‘직불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직불합의를 했는데, 원청(수급인)의 다른 빚 때문에 채권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