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추심명령
-
추심명령 내려져도 소송 가능합니다 (대법원 입장 변경)
안녕하세요.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 복잡하게 얽힌 채권채무 관계 속에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곤 합니다. 특히 내가 받을 돈(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걸어오면 진행 중이던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억울하게도 소송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입장 변경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