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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관련 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결정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별정정을 불허하는 것은 위헌이다” 2024년 4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5명의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7년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지만, 이번 결정에서 성확정수술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