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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분쟁] 직불합의 vs 압류, 무엇이 우선할까? (대법원 2021다273592 판결 분석)
안녕하세요!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문제는 정말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공사를 열심히 하고도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까 봐 늘 걱정이 많으시죠. 그래서 발주자와 원청(수급인), 그리고 하수급인 셋이서 “하도급 대금은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주기로 하자!”라고 약속하는 ‘직불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직불합의를 했는데, 원청(수급인)의 다른 빚 때문에 채권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