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형사법

  • 📝 공공기관 입찰정보 유출과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경계 – 수소산업진흥기관 사례 분석

    👋 인사말 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공공분야 법률자문 전문가로서 오늘은 최근 주목받은 입찰정보 유출 관련 판례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들어가며 최근 공공기관의 입찰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들의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문제는 많은 실무자들의 관심사입니다. 오늘은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사례를 통해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적용 범위와…

  • ⚖️ 성폭력 사건의 재판기록 열람, 가해자의 알 권리보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 – 대법원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이 내린 중요한 판결을 통해 성폭력 사건에서의 피해자 보호와 정보공개의 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의 배경: 끝나지 않은 2차 피해의 위험 어느 날, 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재판 확정 후 피해자 관련 재판기록을 보겠다며 열람·등사를 신청했습니다. 이 가해자는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의 직장 주변에…

  • 영상통화 녹화도 불법촬영일까? –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법원 판결의 새로운 해석 💡

    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왔습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영상통화 녹화 관련 중요한 판결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도전 스마트폰과 화상통화 앱의 발달로 우리의 소통 방식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발전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통화 중 발생하는 불법 촬영…

  • 🤔 “똥손” 의사라고 했다가 벌금형? 온라인 의료 리뷰의 법적 한계

    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된 흥미로운 판결을 통해 온라인 의료 리뷰의 법적 한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론: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 🏥 요즘 성형이나 의료 시술 후 온라인에 후기를 남기는 게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SNS나 각종 커뮤니티에서 의료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죠. 하지만 이런 리뷰가 때로는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 📚 아동학대, 살인과 치사를 가르는 기준 – 최근 대법원 판결 분석

    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파결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아동학대 사건, 특히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 대법원 판결로 보는 살인죄의 고의 최근 대법원 판결(2024도2940)에서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살인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중요 판결들(2000도5590, 2022도11245)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요, 주요 판단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