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1심 판결

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총회 결의에 관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사단법인의 총회 결의가 서면결의로만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1심 법원의 판단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비교하며 더욱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단법인 총회 결의, 왜 중요할까요? 🤔 비영리 사단법인은 다양한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