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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국제결혼이 늘면서 안타깝게도 그 파탄으로 인한 자녀 탈취 문제 또한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한쪽 부모가 다른 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를 해외로 데려가거나, 원래 거주하던 국가로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 남겨진 부모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 오늘은 이러한 국제 아동탈취 분쟁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내려진 중요한 결정(2025그514)을 상세히 분석해 보려고…

대법원은 “이혼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이하 ‘비양육친’)가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지는가?”라는 쟁점에 대하여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래는 해당 판결의 핵심 요지와 시사점입니다. 사건의 배경 부모가 이혼하여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한쪽 부모에게만 인정한 경우, 다른 부모(비양육친)는 자녀와 분리되어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