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공무원책임

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있었던 흥미로운 판결을 통해 국가배상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던 수능 방송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사건 개요 2023년 11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그 중 전남교육청 AH지구 제3시험장인 AI고등학교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 13:07 – 듣기평가 예비방송 시작, 그러나 방송이 송출되지 않음🕑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