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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과 모욕이 문제가 되는 사건에서 피해자의 특정에 관한 법리

    명예훼손과 모욕이 문제가 되는 사건에서 피해자의 특정에 관한 법리

    쟁점 명예훼손과 모욕이 문제가 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디만 드러나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페에서 서로 비방을 하다가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언론에서 이니셜을 사용하여 보도하면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특정인의 성범죄를 공개한 피해자들에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아가 어느 집단을 비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