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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된 ‘과실치사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있었던 실제 판결 사례를 통해 이 법적 개념을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례로 보는 과실치사죄와 과실치상죄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경, 아산시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피고인 A가 건물에서 나오면서 출입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