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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내 돈 받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 채권자대위권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속상한데,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안 받고 버티고 있다면 정말 답답하겠죠? “내 돈은 떼이고, 채무자는 자기 권리도 행사 안 하고… 그럼 나는 어쩌란 말인가!”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 법에는…

안녕하세요!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정말 막막하죠. 특히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서 발이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대법원 판결(2024다326398)이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서,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