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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내린 중요한 결정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이 결정은 우리의 상속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뒤늦게 상속인임을 알게 된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의 배경 먼저 이번 사건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상속이 시작된 후에야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속권…

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사건의 배경 이번 사건은 두 가지 중요한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첫째, 청구인은 민법 제1003조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민법 제839조의2와 관련하여,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