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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 국가 배상 책임의 중요한 쟁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최근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59010)을 통해 드러난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에 대한 국가의 책임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 구축과 법률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사건 개요: 진주 아파트 방화 및 살인 사건의 비극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