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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사고 피해, 건보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도 가해자에게 청구 가능할까? (2024다262197)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 혹시 의료사고로 인해 예상치 못한 치료비를 부담하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 안전 문제로 고민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최근 대법원에서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판결(2024다262197)이 나와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환자에게 지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까지 의료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