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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아파트 단지에서는 새로운 고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주차 문제입니다. 🚗 늘어나는 전기차, 커지는 우려 “아파트 올 때마다 방화범이 된 기분이에요.” 최근 한 신문기사에 나온 전기차주가 토로한 말입니다. 전기차 소유주의 아파트에서는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관리규약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위반 시 10만 원의 벌금까지…

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전기차 주차 거부 문제에 대해 법률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들어가며 최근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를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주차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안내문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주차 거부가 과연 합법적인지, 주차장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주차장의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