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lawpid

  • 포괄적 유증 시 상속 채무, 유류분 반환하면 나도 갚아야 할까? (대법원 2022다220014 구상금 사건 해설)

    안녕하세요!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때로 예상치 못한 문제를 안겨주기도 하는데요. 특히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함께 빚(채무)이 있다면, 상속인들 사이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든 재산을 한 사람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이 있었고,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았을 때, 원래 피상속인의 빚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대법원 판결(2022다220014)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 들어가며: 재산은…

  • 상속받은 재개발 토지, 단독 분양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2024두31185 판결 완전분석! 🏠🔑

    들어가며: 할아버지 땅 상속받았는데, 아파트는 한 채만 준다고요? 🤔 안녕하세요,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재개발 구역 내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아파트는 한 채만 분양 가능합니다”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정말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최근 이러한 상황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대법원 판결(2024두31185)이 나와서, 여러분께 그 내용을 상세히 분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상속받은 토지로…

  • 대법원 판결로 본 페이퍼컴퍼니 거래의 함정: 세금폭탄과 장기 부과제척기간 (2023두413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거래 구조가 복잡하거나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얽혀 있다면 더욱 그렇죠.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한 판결(2023두41314)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거래의 위험성과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세금 추징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와 함께 이 판결의 주요…

  • CBD 수입, ‘마약’인가 ‘원료’인가? 대법원 판결로 본 CBD의 법적 지위와 기업의 대응 전략 (2022두60776 판결 분석) 🌿⚖️

    들어가며: CBD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과 대법원 판결의 중요성 산업적 기대와 법적 규제 사이, CBD의 현주소 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뜨겁습니다. 화장품, 식품, 건강기능식품은 물론 의료 분야까지 그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새로운 산업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죠. 하지만 CBD는 대마(삼)에서 추출되는 성분이라는 점에서 ‘마약류’가 아닐까 하는 우려와 함께 엄격한 법적 규제의 대상이…

  • “실수로 다른 마약을 투약했는데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마약류 불능미수와 이수명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신 판단 (2025도2199) 💡

    안녕하세요,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하희봉입니다. 최근 마약 관련 뉴스가 끊이지 않으면서 많은 분들이 마약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특히 “나는 마약을 할 의도가 없었다” 또는 “실수로 다른 약물을 투약했다”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 처벌을 받게 될지, 받는다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마약류 투약의 ‘불능미수’ 에 해당하더라도 마약류사범 교육(이수명령) 대상이 될 수…

  • 아동탈취, 학교에서 아이 데려올 수 있을까? (2025그514 상세 분석)

    안녕하세요!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국제결혼이 늘면서 안타깝게도 그 파탄으로 인한 자녀 탈취 문제 또한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한쪽 부모가 다른 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를 해외로 데려가거나, 원래 거주하던 국가로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 남겨진 부모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 오늘은 이러한 국제 아동탈취 분쟁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내려진 중요한 결정(2025그514)을 상세히 분석해 보려고…

  • [보도자료] 로피드법률사무소, SKT 개인정보 유출 2차 공동소송 제기

    배포 즉시 3,917명 피해자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 접수… 1차 이어 추가 법적 대응 [서울, 대한민국] – 2024년 6월 2일 – 최근 SK텔레콤(SKT)의 대규모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로피드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하희봉)는 금일(2일) 오후 3시 20분, 2차 공동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3,917명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소송의 사건번호는 2025가합11153이다. 이는 지난 5월…

  • [보도자료] SKT 유심 유출 집단소송, 참여 열기 폭발! 9,260명 돌파하며 오늘(9일) 자정 모집 마감 임박

    5월 9일 15:30 기준 9,260명 이상 정식 위임… ‘1만원 참여’에 분노한 소비자 결집, 오늘 자정 마감 [서울, 대한민국] – 2025년 5월 9일 – 최근 발생한 SK텔레콤(SKT)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로피드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하희봉)가 진행 중인 집단(공동)소송에 피해자들의 참여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로피드법률사무소는 금일(9일) 15시 30분 기준으로, 총 9,260명을 넘어선 피해자가 정식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SKT 유심 유출 집단소송, 모집 4일 만에 4,500명 돌파… ‘1만원 참여’에 분노한 소비자 결집

    [서울, 대한민국] – 2025년 5월 5일 – 최근 발생한 SK텔레콤(SKT)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로피드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하희봉)가 진행 중인 집단(공동)소송에 피해자들의 참여가 폭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로피드법률사무소는 정식 소송 위임 계약 접수를 시작한 5월 2일부터 불과 나흘 만인 5월 5일 17시 기준으로, 총 4,572명의 피해자가 정식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주말 사이 참여 속도가 급증하며 하루…

  • 이삿짐센터 때문에 속상하시죠? 아끼는 물건 손상,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며: 황당하고 속상한 이삿짐 파손 사고 (feat. 냉동실 속 샴페인) 🍾🥶 네,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큰맘 먹고 진행한 이사, 그런데 도착해서 짐을 풀어보니 아끼던 물건이 망가져 있다면? 심지어 이삿짐센터 직원의 어처구니없는 실수 때문이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 얼마 전,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삿짐센터 직원이 글쎄, 아끼는 샴페인을 냉장고가 아닌 냉동실에 넣어두는 바람에 꽁꽁 얼어…